장애인시설=형무소, 장애인 복지 늘려야 .... [2006-05-30 15:29 ]

 

 

 

전체 장애인 가운데 3.5%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몸담고 있다.

달리 말하면 96.5%는 재가 장애인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직접 후원인들을 모아 전 국민을 장애인 후원자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지닌 이가 있다.

권유상 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이 바로 그 주인공.

그는 지체장애와 발달장애를 동시에 가진 범석군(20)의 아버지다.

그러나 후원금 모금사업을 절대 개인의 일로 치부하지 않는다.

 

특수학교나 장애인 복지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할 때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후원금 마련이 아니라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모두가 장애인의 후원인이 되면 장애인시설이나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 주민들의 님비현상도 사라진다는 게 그의

굳은 믿음이다.

 

그는 장애인 시설을 형무소라고 부른다.

시설에서는 장애인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식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실제로 부모들로부터 버려진 장애인들의 태반이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데 무슨 장애인 복지냐며, 정부는 실효성 없는 복지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장애인 가정을 먼저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5년동안 권 사무처장의 아들인 범석군의 계좌로 들어온 후원금은 4,000만원이 넘었다.

그는 “나와 함께 세 사람만 후원금 모금운동을 동시에 시작했다면 단독주택이라도 하나 마련했을 것”이라 말한다.

그곳에 ‘그룹홈’을 만들면 자식들이 평생 살아갈 문제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선배 부모들이 이렇게 하나 둘 그룹홈을 만들어 놓으면 후배부모들은 직접 재산을 출연하지 않아도 고스란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는다.

 

이렇게 후원금 사업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성년 후견인제도다.

장애인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남긴다 해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혹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장애인자녀는 시설로 가게 되고 그럴 경우 부모가 남긴 재산은 시설에서 가로챌 우려도 남는다.

 

또 한 장애인이 시설에 버려지면 여기저기 옮겨다니기 때문에 관리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럴 때 부모가 믿고 맡길수 있는 후견인 한명이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면 편히 눈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열악한 판국에 부모가 주체가 되어 만드는 이러한 그룹홈과 성년후견인제도는 국가재정에도

기여하는 셈이다.

 

복지국가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권 사무처장은 후원금 모금사업이 만만치 않음을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다.

몇 십 년을 알고 지내온 지인이라도 매달 1만원씩 후원하는 것 마저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럴 때면 인간관계가 고작 이 정도였냐며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보기까지한다.

 

상황이 이러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은 더 하다.

대학총장이나 은행지점장 등 300여 명에게 20여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고작 1%만이 후원에 동참해

줬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은 개발도상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 장애부모, 자신의 부모 돌아가셔도 상주역할 제대로 못해

 

더 말할것도 없다. 당장 권 사무처장 내외의 형제들 조차 조카를 돌봐주기를 꺼려했다고 한다.

우리 부부는 평생을 아이와 함께 고생하는데 잠깐 외출하는 몇 시간을 못 참나 싶어 섭섭하고 억울해 엄청 울었다는 후문이다.

 

중증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는 아파도 아플 수 없고, 여행·종교 등 취미생활은 커녕 부부동반으로 친구들과 저녁 한번 먹기도

힘들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주노릇조차 할 수 없다고.

그래도 장애인 인권운동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도 있다.

 

한번은 명절 때 범석군을 데리고 고향행을 택했다.

장장 6-7시간의 여행에 앞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다.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소리지르거나 불편을 끼쳐도 양해해달라는 것이었다.

공공장소에서는 아이를 조용히 시키라고 색안경을 낀 눈으로 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버스 기사는 고맙게도 승객들에게 안내방송까지 해 주었단다.

 

무엇보다도 살 맛 나게 해 준 사건은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의 배려.

범석군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버스와 지하철을 세 번 갈아타야하는 2시간 거리에 있다.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 그는 지하철 공사에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지하철 앞 뒤에 있는 기관사 실의 공간이 넓으니 편히 가도록 배려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노조위원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며 흔쾌히 부탁을 받아들여 준 것이다.

그때 한 노조 간부는 ‘아버님 정말 대단하다’며 그를 격려해 줬단다.

 

자신에게 장애자식이 있더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었다며 보내주신 편지는 눈물로 겨우 읽었다고도 전했다.

알고보니 노조 위원장이 권 사무처장의 편지를 복사해 각 승무사무실 게시판에 붙여 놓았던 것이다.

 

 

 

■ 장애시설 반대하는 주민들 아직도 여전히 많아

 

이 모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저도 입학경쟁이 치열했다.

서울대 입학하는 것 보다 더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입학 시험도 치러 장애 정도를 체크했으나 입학기준조차 모호해

재력있는 사람들만이 빽으로 입학하는 실정이었다.

 

특수학교 역시 양극화의 현실에 놓여 있었던 것. 이에 부모들의 항의로 원서를 접수하면 모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반이 6명에서 60~70명으로 늘어나게 되니 수용소로 전락해 버린 것.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서울시내 공립학교 6개를 세우는 것도 주민 반대는 심했다. 모두 인식이 부족해서다.

주민들은 5년 동안 특수학교가 못 들어오게 공사장에 천막까지 치며 방해했다.

이에 권 사무처장은 장애부모 1000명을 동원해서 공사를 추진시켰다. 경찰도 1500명이나 대치했었다.

이렇게 권 사무처장의 인생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나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영화 ‘말아톤’이다.

그러나 권 사무처장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직장에도 다닐 수 있는 영화의 주인공은

장애인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배형진씨 모자가 아무리 청와대까지 가서 대통령도 접견했다지만 장애인 부모들은 그 모자가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

자녀가 배형진씨 정도면 10명이라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마냥 반갑기만 할 줄 알았던 영화의 등장도 부작용이 발생했다.

장애인 부모들은 ‘누구는 마라톤해서 몇 억씩 벌어오는데 너는 뭐했냐’는 질책을 듣기도 한단다.

심지어 남편조차 ‘누구는 CF모델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너는 애 데리고 다니며 돈이나 펑펑 쓰지 않느냐’고 핀잔을 준다고.

 

 

 

■ 장애인 전용주차장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 안돼

 

인식 개선을 위한 해결책은 장애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회에 많이 노출하는 수밖에 없다.

권 사무처장은 억지로라도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 범석군을 데리고 다닌다고 한다.

자폐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점점 장애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범석군도 아빠가 일찍 퇴근하는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린다.

백화점 시식코너에 가서 삼겹살을 맘껏 시식하기 위해서다.

범석군이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천둥벌거숭이처럼 뛰어다닐때면 권 사무처장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불과 2시간인데도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단다.

 

그런데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리던 직원들조차 몇 번 안면을 익히게 되니 ‘와서 고기 더 먹고가’라며 친절해졌다.

적어도 그 직원들은 버스에서 소리지르는 장애인을 보더라도 색안경끼고 안보게 될 것이라는 게 권 사무처장의 설명.

 

 

 

■ 주차장 관리인조차 장애인 표지없는 차량 주차 과태료 부과 사실 몰라

 

국민인식과 함께 법이 가진 맹점도 많다.

장애인복지법은 18세 이하는 부양수당, 18세 이상은 보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개정 이전에는 수당이 전혀 없었고 지금도 부양수당만 지급되는 현실이다.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이면서 1급 장애아동을 가지고 있어야만 월 5만원씩 지원받는다.

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나.

또 18세 이상 보호수당 지급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난리지만 편의시설 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제도 조차 형편없다.

주차장 관리인조차 장애인 표지판 없는 차량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자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보행의 장애가 없는 청각 장애와 지체장애라도 4급 이상이면 주차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

권 사무처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서 일반 시민들과 다툰 게 한 두 번이 아니란다.

 

뉴질랜드는 원칙만 있고 법이 없단다.

장애인이나 부모가 횡단보도 턱을 없애달라 요구하면 구청 직원이 바로 해결해 준단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우리나라처럼 법 하나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다.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구청과는 180도 다른 현실이다.

OECD 가입국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워 진다.

영화 ‘말아톤’ 어머니의 소원처럼 자식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 아직도 권 사무처장의 바람이다.

[출처 - CNBNEWS 최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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