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30일차

 

벌써 금연한지 한달째

아직은 심한 금단현상은 별로 없는것 같고.... 금연패치도 사용하지 않고있다

가끔은 담배생각이 나긴하지만 참을만 하다 힘든 일을 마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가슴에서 욕구가 생겨난다

그럴때면 패치한장 붙여주면 효과가 있으련만 보건소 갈 시간이 없어서 패치고 없구 무작정 버텨내야 한다

그리고 금연첫날부터 담배사서 필돈을 하루에 2,500원씩 큰돼지에게 먹여주고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돼지를 잡을때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겠지

 

어째튼 올해는 다가고있다

1월1일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인상되어서 4,500원한다고 한다

애연가들은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생기겠다

정부는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상한다고 하는데 지나는 개가 웃고갈일이고.....

국민혈세를  흥청망청 써버려서 세수부족분 채우기 위한것이겠고 서민들 등골빼먹겠다는 심보

결국은 힘없고 빼없는 서민들만 열심히 세금바쳐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현재 담배 한 갑(2500원 기준)에 세금이 얼마정도일까?

담배한갑에는  총 1550원의 세금·부담금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세목으로 분류하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641원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들어가는 지방교육세 321원

중앙정부 몫인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등이 234원이다.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950원에 불과하다.

매일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한 달(30갑 기준)에 담배를 통해 내는 세금은 4만 65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다시 1년 365갑으로 환산하게 되면 흡연자가 담배를 통해 내는 세금은 연 56만 5750원에 이른다.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한 갑당 세금은 총 3318원이 된다.

지금보다 무려 1768원이나 더 오르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분(2000원) 가운데 1768원이 세금이니, 정부가 말하는 담뱃값 인상은 엄밀히 말하면 ‘담배에 붙는 세금’의 인상인 셈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로 내는 연간 세금도 121만1070원으로 늘어난다.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들이 1년에 추가 부담하는 세금이 연 64만5320원이나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121만원이 넘는 연간 세금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인 121만1070원은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와 같다. 이는 또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124만9411원)와 맞먹는 금액이다.

가뜩이나 유리지갑인 서민들이 ‘세금 덩어리’ 담뱃값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조세저항에도 개의치 않고,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왜 하필 2000원일까.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는 이런 미스터리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조금씩 올리면 세수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한다. 바

로 그 정점이 정부가 제시한 가격인 4500원이다.

담배에 붙는 세금의 세율을 62%, 70%, 90%로 조금씩 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어떤 경우에도 정확하게 4500원 지점에서 세수가 최댓값이 된다.

4500원을 넘어서면 총 세수가 점차 줄어든다.

가격이 5500원까지 오르면 3500원일 때보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늘지만,

그만큼 담배 소비가 더 줄어 걷히는 세금 총액은 3500원일 때와 비슷해진다.

다시 말해 담뱃값 인상으로 최대 세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격이 4500원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결코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 차원의 가격인상임을 내세우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은 철저하게 국민 건강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담뱃값을 올리면 세금은 더 들어오지만,

세금보다는 건강을 위해 인상한 것이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뻥소리를 하는것이다

그렇게 국민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암유발하는 나쁜 담배를 만드는 담배인삼공사를 없애버리던가 ~~~~  

하여간 때맛춰 금연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쓸데없는 인간들에게 세금 안바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