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6일)도 하현종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담배 얘기부터 해볼까요?
담배에 세금이 많이 붙는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올해 초에 정부가 담배 가격을 올리면서 담배에 붙은 세금도 더 올랐다고요?
<기자>
담배라고 하면 사실 몸에도 안 좋고 남들한테 피해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왕창 물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흡연자분들도 "내가 성실납세자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담배 세금이 많이 붙는데, 이게 얼마나 붙는지 납세자 연맹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에 담배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내는 세금도 오르게 됐는데, 지금 담배가 1갑에 4천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세금이 3천300원 정도 됩니다.
세금이 70%가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1년으로 그럼 하루에 한 갑씩 1년을 피운다고 따져보니까 얼마냐
세금이 121만 원이나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많죠.
<앵커>
올 초에 담뱃값 올렸을 때 담배 끊었던 분들 대부분이 다시 요즘에 담배를 피우는 경우로 돌아온 게 많던데, 흡연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어요.
<기자>
이게 담배에 내는 세금 하고 다른 세금 하고 한 번 비교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9억 원짜리 정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재산세가 121만 원 정도 됩니다.
담배 1년 동안 피워서 내는 세금과 비슷한 거에요.
또, 현금이 4억 3천만 원이 있으면 이걸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이 이자에 붙는 소득세와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딱히 스트레스를 풀만 한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서일 텐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소득층일수록 조세부담이 클 수 있다는 거에요.
9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거랑 저소득층이 담배를 피우는 거랑 내는 세금이 같다.
이러면 선뜻 납득이 안가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게 조세 역진성이라는 건데, 이게 담뱃값을 올리면서 훨씬 더 커진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이 너무 낮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조세 형평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