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각각 급여 가능 ...... [2008/07/01]

 

 

 

복지부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중복급여 아냐"
일선 실무자들 제대로 몰라 장애인들과 다툼 발생

'전동휠체어를 의료보호에 적용받아 구입했는데 수동휠체어를 또 지급받아도 되는지요?'

당연히 가능하다.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는 동일한 보장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리에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두 보장구의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다.

하지만 의료급여 담당자들이나 건강보험 담당자들이 '전동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수동휠체어를 탈 수 없고, 수동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전동휠체어를 탈 수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잘 모르면 상급기관에 물어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면 되는데, 자신의 편견을 고집하는 실무자들이 많아 일선 현장에서는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천에 사는 K씨는 전동휠체어가 고장났는데 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듣고, 기존에 쓰던 수동휠체어도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어서 새 수동휠체어를 구입하려고 구청 관계자에게 의료보험 해당 여부를 문의했다.

이 관계자의 답변은 전동휠체어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수동휠체어를 받을 수 없다는 것.

특히 '전동휠체어가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면서 차별적인 발언까지 했다.

K씨는 에이블뉴스측에 전화를 걸어 "전동휠체어는 장거리를 이동할 때 쓰고, 수동휠체어는 집에서는 근거리를 이동할 때 쓰는

것이 아니냐"면서 "왜 수동휠체어를 받을 수 없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는 장애인은 한 둘이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129 보건복지콜센터에도 같은 질문에 쏟아지자

아예 자주묻는질문에서도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의료보호에 적용받아 구입했는데 수동휠체어를 또 지급받아도 되는지요?'라는 질문은 바로 보건복지콜센터

자주묻는질문에 올려져 있는 것인데, 보건복지콜센터는 이 질문에 대해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자에게 수동휠체어 지급이 중복

지급이 아니다"고 답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제도의 특성상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급여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지급결정기관인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과 상담하라고 덧붙이고 있다.

규정된 절차는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② 신 청 →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④ 보장구 구입 → ⑤ 보장구 검수 →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⑦ 구입비용지급 → ⑧ 사후점검'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에 따르면 수동휠체어의 기준금액은 48만원, 전동휠체어의 기준금액은

209만원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을,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금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콜센터 자주묻는질문 보기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휠인사이드’ 오픈

 

 

 

                                      소비자들이 직접 말하는 전동휠체어 사용 리뷰와 팁

 

 

전동휠체어는 고가에 속한다. 다양한 업체의 다양한 모델은 평균 300만원을 육박한다.

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100퍼센트,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는 80퍼센트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긴 하지만 제한 금액 209만원

안에서 골라 잡기엔 턱없이 모자르다. 언덕길에서 힘 좋게 달리는 제품으로 고를라치면 300만원도 적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300만원짜리 제품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

규정에 명시된 209만원 중에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41만8천원, 거기에 300만원에서 209만원을 뺀 차액 91만원을 더하면

통틀어 132만8천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처럼 거액을 지불해야 되는 제품을 사용소감 하나 읽어보지 못하고 겁없이 질러야 된다는 거다.

안전과 직결된 보장구임에도 겉모양만 보고 판매원의 권유를 따라 구입해야 하다니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긴 하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30만원짜리 휴대폰 하나에도 인터넷만 잠깐 뒤지면 사용소감이 줄줄이 달려 나온다.

호기심이 많아서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과 아이디어를 자랑하는 국민성은 어디로 갔나.

정녕 장애인 보장구를 사용할 땐 발동이 걸리지 않는단 말인가.

이전에도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인터넷 카페는 간간히 생성과 소멸을 계속해 왔다.

그만큼 누구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얘기인데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다.

지난 3월 새로 문을 연 ‘휠인사이드’ 사이트(www.wheelinside.net)는 이런 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던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 취지 중의 하나는 전동휠체어 A/S 네트워크 구축. 휠인사이드를 통해 A/S를 신청하면 해당업체의 담당자에게로

바로 바로 넘어간다는 건데 현재 가동되고 있지도 않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전동휠체어 사용자 리뷰는 쓸만 하다.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담을 사이트 담당자가 일목 요연하게 정리했다.

각 기종의 단점과 장점, 사용기, 개선사항과 의견, 사진은 전동휠체어 구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요긴한 정보.

현재 각 업체의 다양한 기종 8개 제품을 사용해 본 리뷰가 올라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리뷰들이 등록돼 여러 모델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구매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방이 될 것이다.

[에이블 뉴스 예다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