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더시트

복지부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중복급여 아냐" 일선 실무자들 제대로 몰라 장애인들과 다툼 발생 '전동휠체어를 의료보호에 적용받아 구입했는데 수동휠체어를 또 지급받아도 되는지요?' 당연히 가능하다.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는 동일한 보장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리에 보조기를 착용하면..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 설명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놓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30일 오후 2시 50분께 제 267회 임시국회 제 7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대안 법률이다.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전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

등급별 10시간 확대…독거 장애인 특례 적용 본인부담금 정액제 시행…단가 7천원→8천원 ▲정부지원사업이 시작된 후 중증장애인들과 자립생활운동세력들은 제도의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며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다. 올해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정부지원사업의 세부지침이 일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을 올해 9월부터 ‘다제내성결핵 등 13종’을 추가, 총 111종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30일 오후 2시 50분께 제 267회 임시국회 제 7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대안 법률이다.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

복지부, 중증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바우처 지원안 마련 □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업 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에서 활동보조가 ..

전체 장애인 가운데 3.5%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몸담고 있다. 달리 말하면 96.5%는 재가 장애인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직접 후원인들을 모아 전 국민을 장애인 후원자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지닌 이가 있다. 권유상 장애인부모회 사..

대세엠케어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알루미늄 휠체어 선보여 [AVING-KOREA] 대세엠케어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알루미늄 휠체어를 ‘제 22회 국제의료기, 의료정보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로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휠체어의 각 부분을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하고 안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