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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전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는 없다." 18일 방송된 SBS ''긴급출동 SOS24''(진행 김일중 아나운서)에서 경상남도 마산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 ''소망의 집''의 두 얼굴의 모습에 시청자들이 분노했다. 이날 방송에는 지난 15년 동안 급여도 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착취당하다 도망쳐 나온 한 장애인의 제보에 따..

지자체 경쟁적으로 차량 증대… 운행시간 제약·기사 마인드 부재 [메디컬투데이]2003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여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가 햇수로 올해 들어 시행 5년째를 맞았다. 지자체들이 차량대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면에서 장애인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

등급별 10시간 확대…독거 장애인 특례 적용 본인부담금 정액제 시행…단가 7천원→8천원 ▲정부지원사업이 시작된 후 중증장애인들과 자립생활운동세력들은 제도의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며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다. 올해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정부지원사업의 세부지침이 일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와 병을 이기고 연예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하마사키 아유미, 신은경, 김경호) 질병과 장애에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에 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연예인들의 모습에 많은 네티즌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일본의 인기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가 지난 4일 자신의 인터넷 팬클럽 사이트를 통..

MBC 다큐멘터리 '돌시인과 어머니'(연출 윤미현)와 라디오 다큐멘터리 '유정이의 작은 도전-립싱크는 싫어요'(연출 김승월)가 지난 3일 이란에서 열린 2007년도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상 TV 다큐멘터리 대상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돌시인과 어머니'는 올해 밴프상을 수상한 '너는 내 운..

침샘 마르는 희귀병' 젊은 엄마 기구한 삶..... 젊은 엄마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수가 없다. 가을 햇살이 손끝을 간질거려도 엄마는 가슴이 미여진다. 배유정(36, 가명)씨는 눈과 입이 마르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sjogren`s syndrome)을 앓고 있다. 이 병은 침샘과 눈물샘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침과 눈..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을 올해 9월부터 ‘다제내성결핵 등 13종’을 추가, 총 111종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

장애인에게 희망의 디딤돌 제공하는 보조기구산업, 정부서 정책 뒷받침 해야 8년 전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민철(가명ㆍ뇌병 변장애 1급)이는 극심한 경직성 장애로 누워 있기도 힘든 상태였다. 하도 누워만 있어서 귀는 짓이겨졌고, 피마 저 흘 렀다. 그렇게 심한 장애의 몸으로 당시 장애아동을 위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30일 오후 2시 50분께 제 267회 임시국회 제 7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대안 법률이다.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